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의 계약 의무위반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특정이행의 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보완청구,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특정이행청구,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세의 확정 등이 있다.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내용대로 특별히 지정한 채무 (〓의무)를 약속한대로 이행 할 것을 명하는 구제 방법. 매도인의 의무 위반 : 매수인의 구제 특정이행의 청구 (1) 대체품 인도 청구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품 인도청구권 (delivery of substitute goods)를 행사 할 수 있다. - 대체품인도청구 요건 - 첫째, 하자의 불일치의 정도가‘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체품청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2) 보완청구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하자의 보완만 청구 할 수 있다. - 하자보완의 청구 ? 첫째, 청구의 내용이 주위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둘째, 합리적 기간 내에 보완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1) 부가기간의 허용 법률상 부가기간이란 공평하게 하려고 법원이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 덧붙여 주는 기간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가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부가기간이 부여되면 매수인은 이 기간 중에는 매도인이 불이행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어떠한 구제수단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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