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역할, 특징, 도입배경 및 현황, 고용 근무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조사분석

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Ⅲ. 요양보호사 고용? 근무실태

요양보호사의 취업형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따라 생긴 시설, 즉 요양원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된 기준수가에 따라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법적기준에는 없지만 병원에서 환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할 때 그래도 요양, 간병에 기초지식과 경험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간병사 또는 간병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앙보호사의 역할은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청결 유지, 식사와 투약, 배설, 운동 및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간병사는 만성적 질환이나 외상, 정서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self-care업무나 가사일 등의 도구적 활동 등을 수행할 능력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식사, 옷 입기, 목욕 등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돌보는 활동을 한다.

요양보호사의 고용·근무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
병원(간병사)
고용
기준
?생활시설 : 입소자1인 2.5명 기준 고용
?재가방문요양 : 시설당 15명이상

?법적기준 없음
⇒개인간 1:1 계약, 인력파견업체
통한 고용 등
고용
형태
?생활시설 : 상근, 정규직
?재가방문서비스기관 : 시간제
?4대보험 의무화
?퇴직금 보장

?직접고용 아닌, 인력파견 등의 비정규직
①파견업체 고용 후 의료기관파견
②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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