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정책 조사분석.

Report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정책 조사분석)


목 차

1. 들어가며

2.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 평화번영정책

4.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정책: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 결 론

Ⅰ.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자고 했고, 통일부는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모토로 통일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2xxx년은 통일논의가 무성하다.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관련 정책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북방정책”,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그리고 “상생공영정책” 등이다.
역대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맥락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기의 대북인식과 어느 정도 귀를 같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정책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 3000정책’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에 북한이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