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한국경제 발전의 특징 및 성공요인, 성공전략 총체적 조사분석

었다. 한국전쟁에 의한 일제식민지 유산의 파괴는 미국문화와 독점자본운동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한 데 불과하더라도 그 의의를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셋째, 한국전쟁은 식민통치의 파행적 유산이기는 했으나 해방 후 자본축적의 원천이었던 ①산업시설 형태의 귀속재산 ②영세한 토착민족자본 ③반봉건적 영세농에 기생한 의제자본을 파괴했다. 그 결과 자본의 내적축적가능성을 전적으로 위축시켰고, 해외로부터 자본(경영기술 포함) 도입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주변부 자본주의 구조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철저하게 미국자본주의의 주변부성을 띠면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자생적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가 그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 후의 여건상 원조물자 가공 위주의 소비재공업 발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성장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미국 잉여농산물 수입증대로 유발된 국내 농업부문 잉여가 소비재공업 부문으로 이전하는 데 기초로 하였다. 한국전쟁 후 원조에 의한 한국경제의 축적과정은 근본적으로 농업의 회생을 바탕으로 한 소비재산업의 발흥, 즉 농업잉여의 소비재산업으로의 이전이였다. 그리고 농업잉여의 소비재공업으로의 구체적인 이전 메커니즘은 ①원조자금으로 구성되는 대충자금의 급증과 국가자본의 형성 ②낮은 환율로 원조 달러를 취득하고 낮은 금리로 금융자금을 융자받는 특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농업잉여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수입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이 급감한 반면, 농업노동력이 산업부문으로 이동하여 값싼 임금노동자로 전환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었다. 더구나 3백공업과 같은 소비재 중심의 공업은 미국잉여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보다 미국의 농업발전(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하였다.
즉, 1950년대의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원조를 기초로 한 전쟁복구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재편성으로써 ①농업부문 잉여의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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