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의 개념, 특징, 문제점, 제도 자체의 모순, 문화적 측면, 스크린 쿼터제 폐지, 효과,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해결방안, 현황, 전망, 시사점, 조사분석

하였을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스크린 쿼터제가 세계화에 반해 생기는 문제점
1) 제작중심의 제도적 과보호 1)
초기 운영과정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드러냈던 한계는 영화기반 확충과 제작지원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제작과 유통을 별개의 구조로 인식하며 제작 분야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데 비해 유통분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했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정부의 한국영화 보호 정책은 철저히 제작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1963년 이후 외국영화 수입권은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고, 스크린 쿼터제 또한 제작자들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었다. 제도 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제작과 배급, 유통구조를 연계하는 제도적 개선은 뒤따르지 못했고 스크린 쿼터제를 지켜야 하는 극장 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영화는 외국영화 수입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하는 셈이었고,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영화의 제작기반을 개선하기보다는 정책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측면을 더 크게 드러냈다.
최근 한국영화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제작 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고급시설을 갖춘 복합상영관의 등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유통이 제작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는 현상이다.
최근 국내 영화계는 CJ엔터테인먼트의 CGV, 롯데시네마 계열의 롯데시네마, 오리온의 메가박스 등의 극장이 계열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회사들은 유통 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개념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스크린 쿼터의 일방적, 강제적 시행은 영화 산업의 불균형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의 제작과 배급이 등장하면서 극장 상영은 물론 TV 동시 상영이나 모바일을 이용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