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 “일에는 권도(權導)와 상경(常經)이 있는바,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 하니 충년대군으로 정하자는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 등의 입장이 대립되었을 때가 그랬다. 이때 태종은 조연, 심온 등 15인이 “종실에서 어진 자를 골라 세자를 세워 인심을 정해야 한다” 고 요청하자7), 그 공론에 따라 충년대군을 세자로 세웠다.

Ⅱ-4. 공론의 연원이 되는 하늘의 뜻과 민심의 소재파악
국왕과 신료들은 공론의 연원이 되는 하늘의 뜻과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하려고 매우 노력했다. 태조를 비롯해서 역대 국왕들은 재이(災異)가 발생하면 하늘의 견책으로 간주해 억울한 옥사나 잘못된 정사가 없는지를 살폈으며, 공구하고 수성하여 마음을 다해 간(諫)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았다. 세종 역시 재위 5년에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동되면, 천도(天道)는 자연히 위에서 반응하게 된다” 면서 연이은 홍수와 가뭄으로 흩어진 민심을 추스르고, 천지로 하여금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할 ‘정치의 근본과 대체’8)를 묻고 있다.
세종시대의 공론정치에서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인재의 등용으로부터 세제의 개혁 및 국방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정이 국왕과 신료 사이의 끊임없는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며9),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까지 거친 후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세종과 세종시대의 신료들은 공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정책결정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것이 왕조를 안존시켜야 하는 ‘수성의 정치’ 에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종이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세제개혁이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공론정치의 개념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었다.
Ⅲ.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 숙의의 정책결정

Ⅲ-1. 공법(貢法)의 입법에 나타난 숙의의 결정과정
세종의 세제개혁은 한마디로 중앙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풍흉의 정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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