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사법정책 업적의 특징 및 사례들과 법 적용 원칙, 부패한 관리 처벌에 대한 조사분석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확한 실정 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등장한 사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의 법제정은 지방의 수령들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모순과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제도를 개정하여 법적용자의 자의를 최대한 배척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보전하고자 한 것으로 현대의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생각건데 옛날 어진 임금들이 형벌을 사용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법을 범하는 자가 없도록 해서 형벌을 없애는 것이었다”

“서경에 삼가고 또 삼가라 형벌을 시행함에 있어 삼가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한말을 나는 항상 잊지 못하고 있다” 3)

조선시대의 형벌관은 백성들의 범죄행위를 선도·교화하려는 예방형 형벌관으로 나타나 형벌의 흠휼사상을 실현하려는 휼형이 형사정책의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교적 민본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정식화된 제정 법전에 의거하여 처리하려는 법치사상을 중심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시대의 법제도는 도덕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경전과 역사적 교훈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법제도의 역할과 위상은 순기능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역기능을 자초한 경우도 많았다 4)
즉 왕조국가에서 법이란 왕권과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그 기능이 중시되었으며 이에 형벌 또한 사회적 신분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세종은 형벌을 없애는 것이 바로 형벌의 목적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형벌을 하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고 백성에게 가혹하지 않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우렸음을 알 수 있다 5)
즉 세종의 형벌관은 단순한 응보가 아닌 법죄인의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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