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치의 특성 및 성공정책 및 세종의 위민정치에 대한 평가 조사분석

겠는가. 그 법조문을 강구해 조사하고 사리를 짐작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하들은 “매번 형을 결단하실 때마다 특별히 흠휼을 가하시어, 반복해서 정상과 법의 경중을 궁구하시어 살릴 도리를 구하심으로, 혹시라도 약간의 미진한 것이 있으면 문득 가벼운 율을 쫓으시므로 마땅히 죽을 것인데도 용서받은 자가 매우 많다”고 말하고 있다.

2. 상당히 이상적? 진보적 사고를 지녔던 세종

앞서 언급한 세종 26년 경기감사 이선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은 단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일에 대하여 극히 경계하였다. 세종의 실제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또한 세종은 상당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했다. 가령 세법(稅法) 개정 과정에서 그는 신료와 일반 백성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여론을 골고루 들었다. 왕조시대였음에도 정책 수행에 앞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 정치를 선보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 12년에 최유원이라는 사람이 노비를 때려죽이자, 세종은 “노비도 사람”인데 사적인 형벌로 죽인 것은 사랑하고 보살펴 키우는 仁德에 어긋나므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가 노비가 아이를 낳고 7일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백일을 더하도록 하고, 또 산기가 임박하면 한 달을 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한 달을 쉬도록 하였다. 세종의 깨어있는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출산 휴가를 줬다는 대목이다. 요즘 남성들도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인데, 하물며 그 시기에 천한 노비 신분의 남편에게 한 달 간의 출산 휴가를 주었다는 점은 매우 인상 깊다. 게다가 세종은 “매 아래 얻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금지했다. 세종 7년에 왕은 형조에 “옥(獄)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거늘,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살피지 않고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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