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정의, 역사, 도입 이유, 서양 역사, 동양 역사, 우리나라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 대책, 흐름, 대체 방법, 특별 법안, 개념, 분류, 문제점, 유형, 정책, 개선점, 시사점

<5>사형제도의 역효과


또한 극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인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환언한다면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장.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제1절 사형제도 정의>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합니다.

<제2절 사형제도의 도입 이유>

<제3절 사형제도의 역사>
3.1 서양의 역사

3.1-1) 고대 사형제도
고대에 이를수록 사형의 이용 빈도는 높았으며 집행 종류도 근대 이전까
지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 왔다.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의 유형도 시대에 따
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예컨대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을 막는 수단, 절대 가
치에 대한 불복종의 대가, 중범죄에 대한 응징 수단 등으로 흔히 사형제도
는 이용되었다.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12표법이 있다. 특징으
로서는 민사 및 형사의 절차에 의하여 제재되는 범죄의 관계는 오늘날과 비
슷하다. 형사법의 경우에도 민사절차에 의하여 제재된다. 형법의 영역에서는
정무관의 제안에 의한 민회의 의결이 없으면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과
형사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자유인인 남자로 한정 되어져 있다.

3.1-2) 중세 사형제도
중세봉건시대에서도 사형으로 처형되는 숫자는 엄청났으며 15-16세기 유
럽에서 그 잔혹함은 극에 달했다. 인류역사상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잔인함 또한 극에 달하였다. 그 이유는 절대 왕권
국가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