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역할 및 특징과 사법부의 불공정한 과거 사례 및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동정여론이 이상하리만치 높다. 물론 그의 행동은 용서받기 힘든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유언을 `악한 법관도 법관이다`라는 말로 바꾸어 해석하는 일에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다.
● 삼성 일가의 증여세 포탈 사건에 대한 재판, 사실 재벌과 관련한 여러 재판들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고의적으로 또 너무 오랫동안 연기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심은 아마도 진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가엾은 대학교수에 대한 시선 역시 그러한 의심에서 나온 동정일 것이다. 삼성 그룹을 재단으로 둔 성균관대학교의 위력 앞에 사법부가 굴복하였다는 의심말이다.
●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며 잊고 있었던 탈옥수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2006년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통해 다시 우리의 곁으로 찾아왔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보다 더 생생한 뉴스를 통해 `유력무죄(有力無罪), 무력유죄(無力有罪)`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사법부와 재판관은 법과 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다. 사법부 스스로가 재벌 관련 재판에 대해 당당하다면 여론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여전히 세간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이 예전만큼 곱지 않다는 것을 사법부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는 판결 역시 부담스럽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존의 판결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도 이러한 과거의 불공정성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사법부 문제점의 원인
● 재판관들 스스로가 지나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이 제일 커 보인다. 여러 심판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 헌법재판관과 사법부 재판관들이 점차 보수적이고 권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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