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우리금융지주 매입 총체적 조사분석

고르기 위해 사모펀드의 구성 내역과 경영 능력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인수를 원하는 사모펀드는 국내에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주주 구성과 대표자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 해당 사모펀드는 금융회사로부터는 전체 투자 금액의 30%, 산업자본(대기업)으로부터는 32%까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다. 펀드에 출자한 금융회사와 산업자본은 펀드가 인수한 은행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4. 국내금융 산업발전은 외면할 가능성
그럼에도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사모펀드는 아무리 규제를 강하게 받아도 원래 목적이 수익 추구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하면 `금융 산업의 경쟁력 향상` 같은 공적인 명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판다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사모펀드가 금융 산업 발전에는 관심을 갖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수 투자자가 지배하는 사모펀드 성격상 자산 규모 300조가 넘는 우리금융의 지배 구조가 사유화될 위험성도 크다. 지배 지분 없이 경영권만 가지고 있는 현재의 4대 금융지주 회장도 그 위세에 금융 당국이 애를 먹는데, `오너`가 나타날 경우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아예 은행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만일 사모펀드가 인수한 은행이 경영에 실패해 부실이 생기면 정부는 또다시 공적자금으로 이를 메워야 한다.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은행업의 성격상 권한은 사모펀드가 행사하고, 정부는 부실화된 은행의 뒤처리를 할 위험 부담을 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관심을 보인 국내 사모펀드들의 자금 조달 능력과 경영 능력은 국제적인 수준은 물론, 국내 은행 경영진과 비교해도 떨어진다. 티스톤, 보고펀드, MBK 등은 모두 은행 인수는 물론 4조원 이상의 투자 경험이 전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가져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는 해도 사모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