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Report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종류와 연관성 조사분석)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 전통적인 빈곤개념 :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 가지지 못한 수준
▶ Charles Booth(1889년) :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조사 시작
- 빈민(poor) :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만 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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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빈곤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종류와 연관성 조사분석)
목 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 전통적인 빈곤개념 :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 가지지 못한 수준
▶ Charles Booth(1889년) :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조사 시작
- 빈민(poor) :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만 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
- 극빈층(pauper) :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
▶ Seebhom Rowntree(1901년)
- 1차 빈곤 :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생필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
동안 일주일간의 휴가가 있었는지
② 지난 4주 동안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지
③ 지난 4주 동안 친구를 외식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지
④ 지난 4주 동안 같이 논 친구가 있었는지
⑤ 생일파티를 했는지
⑥ 지난 2주 동안 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지
⑦ 일주일에 4일간 신선한 고기를 섭취 했었는지
⑧ 지난 2주 동안 하루 이상 요리된 음식을 섭취 했었는지
⑨ 일주일 동안 요리된 아침식사를 했는지
⑩ 냉장고가 있는지
⑪ 가족과의 일요 모임을 가졌는지
⑫ 가정 내 표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2. 빈곤의 측정
빈곤선 : 빈곤을 가리기 위한 어떤 기준
1) 오샨스키 척도
▶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
1960년대 초 미국 사회보장청 경제학자로 일한 Molly Orshansk가 개발
▶ 미국의 사회보장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 오샨스키 척도
-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비용,
즉 객관적인 식품비(이론적 식품비)를 계산
-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 엥겔계수를 이론적인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체 생계비를 계산해 낸다.
※ 반물량방식 (伴物量方式)
- 장점: 일부의 생필품으로 전체 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다.
명확하고, 계산하기 쉬우며, 수정하기도 쉽다.
- 단점: 빈곤선 적용이후 생긴 생활수준, 소비 및 지출 패턴의 변화 및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2) 예산기준방식
▶ 예산기준방식(budget standards) : 빈민이 소비지출 마켓 바스켓을 구성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