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의의, 우리나라 현황, 실태, 효과, 역효과, 외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 나아가야 할 길, 특징, 현황,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와 같으나 번지수,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를 우편으로 보내준다.1)


※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효과(法效果)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제재).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公刑罰)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행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主刑)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형법 41조).

2)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실태

2)□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들이다.
법원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공개는 법원의 선고형이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의 경우는 2년이다.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출소 후부터 공개 기간을 기산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공개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

□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우편 고지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신상정보(공개정보와 같으나 번지수,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 신상정보의 공개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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