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과 특징 및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발전역사 조사분석

념으로,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institution)는 정부라는 구분하여 번역한다. 몰론 통치와 정부의 두 개념은 동정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도로서의 정부는 통치와 관련된 공직의 총체(collection of offices)이다. 그리고 정부는 공직의 담당자집단과 이들의 직무수행을 뒷받침하는 각종의 규범, 규칙, 절차, 및 물적 자원에 의하여 가시화된다. 통치기능이 정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행됨으로 인하여 국가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생활에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고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세력관계의 단순한 반영만은 아니다. 정부는 독립적인 통제력을 갖고 무수한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제약을 가한다.
정부는 크게 집행부(행정부), 입법부(의회), 사법부(법원)의 세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현대국가의 집행부는 국가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공정책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많은 하부기관을 통일하며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하여 가장 방대한 공공관료제를 유지한다. 입법부는 법률을 포함한 공공정책에 대한 심의, 수정과 확정을 책임지며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한다.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심판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그런데 정부라고 할 때 어떠한 기관을 주로 가리키게 되는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정부라는 용어는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로 쓰이고 있다. 이에 비해 내각이 국정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개념이 가장 협의로 쓰이며 내각을 구체적으로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대체로 집행부와 그 부속 행정기관을 주로 가르킨다.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4) p201~202

2. 민주주의 의의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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