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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미국 사회 특징, 형성, 체재, 신 제국주의, 미국의 외교정책, 한미외교, 국제사회 속의 한국,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목 차
Ⅰ. 신제국주의
1) 군수복합 제국주의
2) 영화 “아이언맨”
Ⅱ. 미국의 외교정책
1) 미국의 중동외교
2) 미국의 남미외교
3) 미국의 동아시아외교
Ⅲ. 한미외교
1) 박정희정권과 미국
2) 전두환정권과 미국
3) 이명박정권과 미국
4) 한국의 분단상황과 미국의 무기수출
Ⅳ. 국제사회속의 한국
1) 전시작전권의 전환
2) 자립외교
※ 글을 마치며 - 친디아 사례의 활용 가능성
들어가며
1492년 콜롬부스가 카리브해 연안의 히스파뇰라섬을 발견한 이후 미국대륙은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콜럼부스이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등이 식민지 건설을 목적으로 미대륙에 진출했고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해 왔다. 1763년 프랑스와의 7년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식민지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는 1776년 13개주가 독립을 선안하고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최초의 13개주가 안정되자 …
로 하여 수행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만이 유엔,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금 등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체제는 국제연합 구제부흥기관과 마샬플랜 및 워싱턴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통제받는 몇 개의 군사적· 정치적 원조를 통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새롭게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패권을 쥐고 나타난 미국에 의해 많은 신흥 독립국들의 주권은 침탈당하였고, 원조 및 각종 군사동맹을 매개로 신식민지 체제가 성립되었다. 결국 본질은 변함없이 통치형식과 지배방식만이 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1968년 사이에 미국은 총 1,150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물자를 차관, 무상원조, 군사· 기술원조 등의 형식으로 다른 국가에게 제공하였다. 대외원조 정책은 빈틈없이 계산되었는데,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즉,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에 도움을 주며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극소수를 위해 자유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정부는 원조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후진국 정부의 광범위한 기능에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민족혁명 운동을 분열시키고 마침내 완전히 분쇄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
미국은 군산복합체 등의 복합적 합병을 통한 독점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국제적 독점을 실행한다. 독점자본은 침략전쟁이라는 한층 결정적인 수단, 국가권력의 강력한 행사 혹은 군비확장 경쟁과 그것에 수반되는 경제의 군사화 등의 수단에 의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군국주의와 파시즘은 실로 이 같은 독점자본에 의한 정치적 반동의 집중적 표현이다. 독점자본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군사비는 군국주의의 직접적 지표의 하나이다. 그것은 독점자본에 의한 침략과 전쟁의 직접적 경비이며, 증대하는 노동대중의 반항을 누르기 위한 비용이다. 특히 미국의 거액 군사비는 미국중심의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기도 하다. 더욱이 군산복합체와의 Win-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