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도입배경 및 특징, 현황, 예산현황, 정책전략, 고용 근무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조사분석

서명 시민만 현재까지 3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다음 달로 연기한 상태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관계자는 "의무급식하는 학교 비율은 5%이지만 주로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로 따지면 1%도 채 안된다"며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목표인데 대구시가 의지를 안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지만 대구는 무상급식의 불모지"이며 "시의회를 한 정당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어 더욱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하는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를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이 지역내 28개 초등학교 학부모 1만1462명을 대상으로 실시 설문에서도 `올해안 무상급식 실시`(90.5%), `춘천시 급식비용 분담`(90.2%) 등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무상급식 혜택이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현황은 3월 기준 전북이 89.6%로 가장 높고 전남 87.6%, 서울 71.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5.1%로 가장 저조했고 울산도 29.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실제 서울에 이어 강원, 경기 등에서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은 총 28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지 이미 두 달이 됐다. 조원익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담당 사무관은 "가난한 결손가정 아이들만 먹던 급식을 전체적으로 실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