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외환은행과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된다. 은행법 시행령 5조는 외국인이 은행 주식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그 자격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은행법상 자격미달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은 ‘금산법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은행 인수 자격에 예외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예외조항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가 해당한다고 보고 승인을 내렸지만, 이러한 금융 당국의 승인 조치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감사원은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부실을 이유로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승인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법 시행령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분인수를 승인할 수 있지만 외환은행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적기시정조치 등의 감독처분이 있어야 하지만 당시 외환은행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한 다음 예외승인을 내렸을 경우 시장의 신뢰를 급속히 하락시켜 외환은행의 생존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당시에 승인을 내리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한 논란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쟁점이 있다. 첫째는 외환은행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의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직접적인 승인 근거가 됐던 외환은행의 BIS비율3) 전망 추정치에 관한 것이다. 감사원은 2003년 4월 외환은행 자산부채실사 당시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북핵문제, 이라크전 발발 등으로 어려웠으나 7월쯤 금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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