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통합과 경제협력의 성과 및 내용 문제점 조사분석

한다. 그 다음에는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기정부의 동북아경제통합관련 정책이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1)경제우선의 단계적 발전론(동북아경제중심 구상)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꼐 참여정부는 핵심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제시하였다. 경제에서 출발하여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시키자는 경제 우선의 단계적 발전론을 제시하였다. 세계화,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의 급변하는 세계정치경제환경, 동북아지역내 경제교류의 급격한 확대 속에서 동북아지역에 조재하고 있는 대립과 불신이 역사를 극복하고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발전하자는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내부역량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FTA체결, 에너지 수송망건설, 역내 낙후지역 개발 등이 있다.

2)평화-번영 병행추진론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국상은 지역개념의 협소성, 동북아경제중심에서 한국의 중심자격여부, 동아시아공동체 등의 정책기조에 비해 퇴행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북핵문제의 장기화와 동북아 안보정세의 유동적 전개로 인하여 번영과 평화의 순차적 연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정치경제 병행론을 채택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동북아시대 구상은 역내 협력과 통합의 제도하를 통하여 신뢰, 호혜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해나가자는 것이다.

3)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
2006년 4월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구체적인 정립과 이의 실현을 위한 과제 도출을 위하여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시하였다. 장기비전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거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설정하여 동북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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