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8대환경정책 조사분석

Report
(독일의 8대환경정책 조사분석)


목 차

1) 공기의 보존

2) 소음방지

3) 하천과 바다의 보호

4) 홍수에 대한 대책

5) 에너지 보급

6) 방사선보호

7) 자연보호와 보전적인 자연이용

8) 쓰레기경제와 땅의 보호

- 서 론 -

2차대전이 끝난 직후와 70년대, 독일에서는 두차례의 환경보호단체 설립 붐이 있었다. 그러나 4반세기의 시차를 둔 이 두 차례의 붐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했다. 즉, 2차대전 직후의 설립 붐이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를 살리자는 입장이나, 자연에 의지하여 사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생존권적 대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반면, 전사회적이고 지구적인 환경위 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70년대에 일었던 붐은 생태적 환경의식에 기반한 것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민중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 고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많은 결함을 가진 기성 정치체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처럼 독일에서도 자발적 파업과 학생운동으로 시작된 68 운동의 파급 효과는 매우 커서, 자발적 사회운동 체들이 설립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