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Report (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목 차 ?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체계 ?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영역 ? 도로명 주소사업의 연혁 및 기대효과 ? 시사점 ? 참고문헌 ? 도로명 주소사업의 개요 및 체계 가. 정의 : 도로와 건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 나. 관련법 : 도로명주소법 다. 주관 부처(서) :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시도(지적과), 구군(지적과) 라. 도로명주소의 개념 -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등에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호수 등)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2. 도입배경 가. 주소의 개념과 요건 1) 사전적 정의 가) 국어사전 ? 사람이 살거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곳 -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나) 영어사전 ? 사람이나 조직이 연락 가능한 장소(a place where a person or organization may be communicated with) ? 편지나 소포 등의 겉봉에 있는 배달지(direction for delivery on the outside of an object as a letter or package) 2) 법률상의 정의 가) 민법 : 생활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의미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법 제18조제1항) ?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법 제36조) ? 주소는 동시에 2곳 이상을 둘 수 있음 (법 제18조제2항)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봄 (법 제19조)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봄 (법 제20조) ?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봄 (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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