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불 정책의 특징과 역사 및 찬반논쟁 조사분석과 주요대선후보들의 3불정책에 대한 입장 조사분석

Report (대입 3불 정책의 특징과 역사 및 찬반논쟁 조사분석과 주요대선후보들의 3불정책에 대한 입장 조사분석) 목 차 1. 대입 3불 정책이란 2. 논란의 배경 3.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사 4. 대입 3불 정책 각 항목별 찬반 주장의 내용 5. 주요 대선후보들의 3불 정책에 대한 입장 요약 6. 대입 3불 정책에 대한 나의 입장 7. 참고문헌 1. 대입 3불 정책이란? `3불정책`이란 대입과 관련하여 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정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이슈이다. 올 3월에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대선주자들이 3불정책에 대한 정당이나 개인의 의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에서 볼 수 있듯 본고사 부활을 중심으로 한 3불정책의 폐지여부가 차기 집권정당의 성향에 따라 유지 혹은 폐지될 수 있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학 고유권한 Vs 공교육 붕괴 본고사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논지는 학생 선발권이 대학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독자적 기준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시장경제 원리라는 측면에서도 본고사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고사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의 경제관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대입의 전형기준이 정부에 의해 획일화되어 대학 간의 경쟁이 약화될 경우, 대학의 학력수준이 하향평준화가 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본고사 부활에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 논지는 본고사 부활을 통해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에 …
본고사 부활에 반대하는 주장의… 2. 논란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