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시작과 절차 및 핵문제와 연계한 남북경협과 경제협력이 지향해야 할 목적 조사분석

이끌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남한이자만 기술력과 자본이 있기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개발에 협력이 생긴다면 세계 시장에서 중국보다도 더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경제협력의 시작과 절차
6.25전쟁이 끝나고 외세에 의해 휴전은 되었지만 정권이 다르고 서로 적으로 간주하였기에 대화나 협력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이라는 용어를 꺼낼 수 없는 시대였다. 처음에는 뜻있는 민간인 위주로 봉사나 지원 정도를 넘지는 못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1992년에 (주)대우가 평양 남포에서 셔츠, 가방 등을 생산하는 합영 사업에 대해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그전에 민간경협으로 정부의 7.7선언이후에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단순가공 이나 위탁가공 등과 같이 활성화 되지는 못했으며 중간에 포기한 기업들도 많았고 2000년 당시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민간경협과 달리 투자 사업은 투자의 안정성과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었고 그동안 투자 의사를 밝힌 사례는 많았으나 실제로 성사된 투자 사업은 대우의 남포공장. 현대의 금강산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을 들 수 있다.1)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 따라 기업인 방북 승인과 협력사업자 승인 등이 발표되어 1994년 말에 1995년까지 남한의 10여개 기업이 평양, 남포, 나진선봉 지역을 방문하여 투자협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핵문제의 불투명으로 정부는 정경연계 정책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북투자의 실행건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출범이후 IMF위기로 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북사업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대북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했으며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남측 기업으로 하여금 대북 투자에 보다 소극적이고 거리감 있는 접근을 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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