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Report
(남북 통일 한반도를 향한 모색방안 조사분석)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남북통일정책 비교
2. 주변국이 바라보는 통일한국
3. 남북통일의 유형과 전망
4. 외국 통일사례와 시사점
5.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
Ⅲ. 결론
Ⅰ. 들어가며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양측이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선언되었습니다.
양국 통일방안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연합.연방안의 차이점은 중앙정부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권, 외교권, 내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회담 당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 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김일성 주석이 91년 통일 완성형의 연방제를 점진적, 단계적 연방제로 개념을
다소 수정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반안을…
화 후 통일론 (1974)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82)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994)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1998)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2003)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2008)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전두환이 국정 연설에서 발표한 통일 방안. 이 방안은 ①남북한 대표들로 민족 통일 협의 회의를 구성하고, ② 이 협의 기구에서 통일 헌법 초안을 마련하며, ③ 남북한 전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 안을 확정·공포하고, ④ 확정된 통일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1989년 9월 발표된 정부의 통일방안.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공존공영->남북연합->단일민족국가`의 3단계로 상정되어 있다. 남북정상회의를 최고결정기구로 하고 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를 구성한다.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통해 통일국회·통일정부를 수립하며 단일국가·양원제·민주공화체제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세계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을 반영하여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으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한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면서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