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미 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서 “한국은 재조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한다”고 못박음으로써 한국측으로부터 제기될 말썽의 소지를 없앴음

33호 공포시기는, 8.15 직후보다 일인이 1/10로 감소한 시점
-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한 조선인의 소유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
- 따라서 미군정의 귀속재산 접수는 조선인의 실질적 점유 · 관리를 배제하면서 이루어진 것
■ 귀속재산의 규모

귀속농지
- 동양척식(주)의 소유농지 + 일본인 회사 및 개인 소유농지=약 268,619정보
- 전체 경지면적에 대한 비율 : 논밭합계 12.3%, 논 16.7%, 밭 6.5% ? 논의 규모가 더 컸음

귀속사업체
- 공장(1,573-1,759개), 광산, 은행, 상점, 음식점, 여관 등
- 귀속공장의 숫적 비중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노동자수에서는 1/2, 생산액에서는 1/3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
- 은행은 조선은행(중앙은행), 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조선상업은행, 조흥은행, 帝國은행지점, 安田은행지점, 三和은행지점. 조선인 소유 주식 비중은 조흥은행의? 50%, 상업은행의 36%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0% 이하

귀속재산의 추정가치
- 3,053억圓으로, 48년도 세출 351억圓의 9배 이상 금액
■ 자주관리운동

배경
- 일제의 재산이란 조선인을 착취한 소산이란 관념
-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즉각적으로 일인 경영주를 축출하고, 스스로 舊일인소유기업체를 장악하려 함
- 또 일인기업체의 존립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 퇴직금, 상여금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공장을 지키고 운영하려고 노력(소극적 동기)
- 조선인 주주를 몰아내고 종업원들이 회사를 운영코자 함(서선합동전기, 전남여객의 사례)
? 미군정뿐만 아니라, 조선인 경영자들과도 대립

? 미군정 당국 보고서에서 인용
당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의 광범한 확산을 확인할 수 있음
자주관리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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