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미 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남북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의 범위와 미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8.15 당시의 공업상태는? 공산액 전체규모는 비슷. 그렇지만 경공업은 南, 중공업은 北 기계공업의 대부분은 토목기계, 농기구의 제작과 수송기관 유지, 광산개발용 또는 화학공업용 간이기계기구 제작 및 보수에 불과 전력의 경우, 출력면에서 南 14%, 北 86% 공산액의 남북비교 ? ☞ 공업의 위축 “일-조선-만주 블록체제로부터의 이탈 + 남북분할”로 인해, - 1946년 11월 현재, 사업장 휴업원인 중 원료부족 70%, 기계부족 9%, 자본부족 5% - 1949년, 원료 38.7%, 전력 16%, 자금 13.6%의 순 주요 요인은? 식민지공업화의 귀결: 자본과 원료, 특히 기술면(기술자는 대개 일본인)에서의 대일의존 남북경제의 분단: 상호보완성이 박탈당함 1945년-49년 3월말까지는, 私貿易의 형태로 남북간 경제교역이 진행됨 - 대북반출품은 생고무, 광목, 양철, 면사, 작업화, 전구 - 대북반입품은 비료, 카바이트, 시멘트, 명태, 가성소다 전력공급의 문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단독정부 수립에 따라 48년 5월 송전중단 ? 단전 직후 생산액이 75%나 감소 ? 1948-53년의 시기 설정문제? 정치적, 경제적? 미군정의 경제정책 평가(?) ① 일본인들의 기계 및 원료 방매를 저지하지 못함 ② 일본인 기술자의 잔류 및 공장가동에의 활용 못함. - 1948년까지 남한에 남아 있던 기술자는 10명 뿐(수산시험장, 방직공장) ③ 귀속공장 운영에 있어 미군정은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부정하고 관리인 임명 - 노동쟁의 발생으로 공업생산 타격. 관리인의 부정 만연? ④ 미국은, 조선공업의 재건보다는, 혁명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안정 노력 생산위축 실상 파악에 주의 필요 - WWII 말기부터 나타난 공업 위축의 연장? - 통계의 불확실성(군정당국 시인) 공업생산의 회복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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