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현황 및 구조와 노사간의 갈등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산업계에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에 재계는 "노조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투쟁 이슈로 활용하지 말라"며 노조와 각을 세웠다. 경제5단체는 지난 3월 "배치전환이나 탄력적 생산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내하도급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둘. 타임오프제도 논란=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시행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 중 하나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엔 법적인 처벌도 가능해졌다.
타임오프제도가 지난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슈가 되는 건 봄에 시행되는 노동계의 단체협약 때문이다. 지난해 단체협약을 하지 못하고 올해 단체협약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해야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또 현대차다. 현대차 노조는 이미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파업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타임오프에 반발하는 노조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가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노조전임자는 24명뿐이다.

현대차 측은 "노조가 계속 노조전임자 수를 선정하지 않거나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타임오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며 "사측이 노동자들을 쉽게 이용하게 위해 타임오프를 악용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초 타임오프에 반발하면서 출근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는 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차에서 타임오프가 합의 되지 않는다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사태처럼 타 업계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노동계는 2009년 타임오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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