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밝힌 때에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

(2) 본질적 위반
당해 계약에서 상대방이 당연히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계약위반을 의미한다.
어떠한 계약위반이 당사자의 당연한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되는가는 계약의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계약위반의 결과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나 계약위반으로 생기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영야 한다.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본질적 위반으로 되지 아니한다.
(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란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이 생
겼다든지 계약이행을 준비하는 상대방의 행위로 부터 판단할 때,
이행기에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 일반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정지권 계약해제권이 부여된다.

(4) 분할이행계약위반
분할이행계약이란 물품을 수회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목적인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이다.

(5) 해제권의 행사방법
형성권의 행사인 계약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통지)로 한다.
발신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제통지가 도달하지 않는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
한다.

(6) 행사의 제한
해제권의 행사는 매수인이 부가기간을 정하거나 매도인이 보완기간을 정하여 불이행을 보완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기간중에는 제한된다.
첫째, 인도지연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는 매수인이 인도된 사실
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한정된다.
둘째, 인도지연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1)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2)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