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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국적포기의 원인과 특징 및 찬성반대 입장 총체적 조사분석)
주제 : 국적포기. 이기주의적 행복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 이것이 국적의 정의이다. 이 국적은 법률로써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요즈음 국적에 대한 관심이 모여들어 의견이 봇물처럼 터지게 되었다. ‘국적을 포기한다.’ 또는 ‘포기하지 말아야한다.’로 사회의 이슈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국적에 대해 운운하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남자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국가의 보안을 위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하고 있다. 근래에는 군대에 갈 수 있는 신체 조건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예전에 4급이하로는 군대를 못가게 했었으나 지금은 4급까지도 군입 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국방의 의무인 병역이 요즘 국적을 뒤흔드는 원인이 되었다.
아마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가지 않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병역을 기피하고 싶어할 것이다. “국적포기자들중 98%가 남자”라는 기사가 있다. 국적포기자들의 목적이 결국은 ‘병역 기피’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법무부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포기자 1077명중 98%가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청소년이란 점만으로도 미뤄 짐작 할만하다.
국적포기자의 부모·조부모는 전직 장관을 비롯해 대기업의 해외 주재원, 대학 교수, 공무원 등 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들로서 서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많이 배우고 힘있는 사람들이다. 국적 포기가 병역기피를 의도한 것이라면 국민으로서의 모두 짊어져야 하는 귀찮은 일은 피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빗나간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경우로 분류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국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적포기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데는 개정 국적법 시행에 있다. 개정 국적법에…
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있는 동안 형사상 범죄를 범하면 강제퇴거된다.
국적 포기에 대해 찬성 측의 주장은 병역의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부여받지 못한 혜택을 받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병역에 대한 면제 사유때문인 것이다.
이에 따른 반대 측의 주장은 한국 국적을 포기 한다는 자체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개인의 이기주의이고 병역에 대한 책임의 회피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국적 포기 한 후에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의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더욱 더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견해는 병역 때문에 국적포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 외국에 가서 살고 싶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미래 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국적포기란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자유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위한 국적포기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의무를 책임지지 않고 도망만 가는 도망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짊을 더 짊어주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회피하는 이기주의자라 생각한다. 내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야 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국방력이 세계적으로 약소국이다. 그렇기에 나라에는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반강제적이라고 해도 말이다. 게다가 병역의 의무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에게는 누구나 부여되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병역이란 한국의 국적을 가졌기에 그에 따른 조건인 듯 싶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 생각이 든다. 게다가 병역 회피를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회의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녀들이 그런다니 더욱더 이기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듯 싶다. 본인이 들은 바로는 외국에 정착하여 시작한 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외국에 정착하기는커녕 위에서 말한 반대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