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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경제의 정의, 개념,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경제발전과 전망, 변화,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목 차
1. 경제발전의 뜻
2. 각 나라별 경제발전과정과 전망
?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전망
? 중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전망
? 일본의 경제발전과정과 전망
? 미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전망
1. 경제의 정의
경제정의를 생각해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학자들을 따라 생산과 소비에서의 효율성(efficiency)과 분배의 형평성(equity)으로 파악하는 것이요, 둘은 철학자, 그 중에서도 윤리학자들을 따라서 정의(正義)의 한 종류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경제학자들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 효율성은 최대효과 혹은 최소비용이 달성된 상태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만, 효율성은 무엇인지 경제학이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학이 형평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실증주의의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19세기 말부터 구미에서는 비단 경제학만이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사회과학들이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실증주의(positivism)의 입장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분배의 형평성은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이 때문에 분배의 형평성은, 실증과학자를 자처하는 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정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분배의 형평성의 내용에 대해 현대경제학은 별로 말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윤리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정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간의 경제생활은 생산, 분배 및 소비의 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경제정의의 내용도 이 세 측…
2. 각 나라별 경제발전과정과 전망
개발 5개년계획〉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7~71)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같은 해 1월 베트남 파병 결정에서 73년 3월까지 8년간에 걸친 전쟁특수에 의해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9.6%였으며 수출주도형체제가 확립되어 71년에는 10억 6760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수출 의존도는 13.7 %에서 17.8 %로 높아졌다. 또한 공업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자의존도가 높아졌고,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72~76)의 목표는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 %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4차 경재개발 5개년계획(77~81)은 성장·형평(衡平)·능률의 기조하에 자력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77년 100억 달러 수출달성, 1인당 GNP 944달러가 되었지만, 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80년에는 사회적 불안과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