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의의와 특성 및 문제점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이번 쌀 재협상은 의제가 아닌 것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패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9개국 모두와의 최종 협상문에 대한 공개는 당연할 것이다.?
처음에는 자동관세화론을, 나중에는 관세화 의무론을 주장했던 인사들의 자승자박이다. 국민, 농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국민적 의혹을 부풀려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관세화로 간다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상이 채 끝내기도 전에 무리하게 이행계획서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익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더 우선시 한 결과이다.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이면합의를 해서라도 협상만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쌀 재협상에 임한 정부 책임자는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
협상 문서의 공개와 증인 채택 범위 등에 대해 현재의 논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또다시 국회비준을 빌미로 국민과 농민을 협박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경실련은 정부, 여당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출처 : 경실련 홈페이지]“이다.
이러한 경실련의 입장은 지난번 칠레와 FTA협상이 있기 전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때의 일부 상황과 경실련의 입장 중에 경실련이 FTA의견서에서 ‘포도’에 관해 계절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토론 끝에 포도를 계절관세를 부가하는 합의를 얻어 냈다. 이는 농민들의 입장과 칠레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답’에 가까운 협정안 이였다.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철폐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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