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참여정부의 우선정책 과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 한국 경제상황, 한국경제 문제점 개선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한국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대해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IMF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2001년에 상환하고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외환 위기를 겪었던 그 어느 동아시아 국가도 한국처럼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외환위기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었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다. 실 예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정경 유착의 세태를 많이 타파하고 이익 중심의 기업체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은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다. 그로인해 자본 시장 개방,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출, 기업부채비율 축소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시장 개방, 외자유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외국 자본 등에 의한 경기 변동 폭이 이전보다 확대되었고 완전히 회복될 듯 보였던 경제도 구조조정 지연들의 문제로 완벽히 장애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98년 이후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었고 파산하는 가계도 급증하였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펼쳤던 경기부양 조치들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체감경기도 크게 나빠졌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더욱 늘어만 갔다. 외환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재정과 가계의 건전성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를 즈음해서는 개혁 등을 통한 부실과 비효율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다시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극심한 침체와 빠른 회복의 반복으로 2001년 하반기에는 과소비가 확산되었으나 현 경제상황에서는 극심한 내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정성과 함께 청년실업의 증가와 명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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