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Report
(FTA의 특징과 한국과 칠레 FTA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조사분석)
목 차
1.서론
1)접근방법
2)조사과정
2.FTA(자유무역협정)
1)FTA(자유무역협정)
2)FTA의 특징
3)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
3.한-칠레간 FTA협상의 내용
1)한-칠레간 주요 협상내용
2)한-칠레 FTA 협상과정의 난점
4.한-칠레간 FTA타결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양국의 교역관계
2)한-칠레 FTA체결의 예상효과
3)한-칠레 FTA체결의 의의
5.FTA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
1)추진필요성
2)FTA의 기대효과
3)대응방안
6.결론
1. 서론
1) 접근 방법
한국-칠레 양국은 2002년 10월 18일~ 21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6차 협상 및 이후 10월 24일까지 계속된 후속협상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문제 등 잔여쟁점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99년 12월에 개시된 한-칠레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로써 농산물?공 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1)과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재권, 통 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 협정문의 모든 분야 에 합…
C 설립
-93년 EU 설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
인구: 4.1억
GDP: 11.2조 달러
-89년 미-캐나다 FTA
-94년 멕시코 참가
-선진국-개도국 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아세안10개국
자유무역
협정
인구: 5.2억
GDP: 0.9조 달러
-92년 기존 6개국 추진
-2002년 선발 6국 시작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4국
공동시장
인구: 2.2억
GDP: 0.9조 달러
-95년 설립
-2000년 말 역내 공동 거시정책 설정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2. 10. 23 : p.3)
또한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는 <표 2-2>와 같다.
<표 2-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AFTA)
관세동맹
(MERCOSUR, 2001년 이전)
공동시장
(EEC, MERCOSUR 2001년 이후)
완전경제통합
(EU: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2. 10. 23 : p.4)
2) FTA의 특징
(1) 자유무역화의 단계적 실시
FTA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교역 분야에 대한 관세인하와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