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FTA의 정의와 특징 및 의약품 산업문제와
해결 방안 조사분석
목차
Ⅰ. FTA란?, 우리나라의 현 주소
Ⅱ. 한?미 FTA
Ⅲ.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 문제
Ⅳ. 기업의 대처 방법?
Ⅴ. 정보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
FTA란? :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FTA추진의 필요성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그 밖에 전반적인 국민후생 증대나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제고
FTA의 개념과 필요성
Ⅰ. FTA란? 우리나라의 현 주소
FTA의 긍정적 효과
무역상의 이득 : 무역장벽완화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FTA의 부정적 효과
단기 구조조정 비용의 발생
동시 다발적 FTA 체결로 인한 복잡성
FTA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Ⅰ. FTA란? 우리나라의 현 주소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발효 7건, 44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체결 1건, 1개국 : 미국
협상진행 7건, 12개국 :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4개국),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FTA의 현 주소
Ⅰ. FTA란? …
제
한미 FTA 제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 5.2조(혁신에의 접근) 나 1)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한다.” 약값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
자는 뜻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신약은 “혁신신약”과
“일반신약”으로 나뉘며, 일반신약의 비중이 97%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혁신신약의 약값은 A7국가(미,영,일,독,불,이태리,스위스)의 76%, 일반
신약은 A7국가의 56%수준이다. 결국 위의 규정은 약값을 A7국가 수준까지
올리라는 것이고 이 이익은 다국적 제약회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값뿐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약값 일괄 인하 방침 또한 의약품 산업에 대한 위협임.
의약품 가격 문제
Ⅲ.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 문제
수출 효율성에 대한 우려
FTA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는 국내 의약품 수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국내 제약사 가운데 미국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힘듬.
수출 효율성에 대한 우려
Ⅲ.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 문제
중외 제약을 통해 본 돌파구
현 상황은 2xxx년 11월 협상으로 인해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얻게됨.
중외제약은 2006년 오리지널 의약품 2317억(67.6%), 제네릭 의약품
353억(10.3%) 수출/OTC 등 기타 757억(22.1%) 등 3,427억의
매출을 올림.
OTC제품 등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비율구성을 보면 오리지널 제품(수액
포함)이 2,317억으로 86.8%에 달한다고함. 제네릭 대비 6배가 넘는 수치.
전체 매출에서 수액과 같은 필수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 각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