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정의, 개념, 체결 배경, 특징, 현황, 전망, 도입 이유, 흐름, 분류, 문제점, 유형, 정책, 개선점, 시사점

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 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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