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개념과 특징 및 NAFTA의 영향력과 부정적 측면, 한미FTA의 전망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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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개념과 특징 및 NAFTA의 영향력과 부정적 측면, 한미FTA의 전망 조사분석)

목 차

1. FTA의 개념과 특징

2. NAFTA란 무엇인가

3. NAFTA의 영향력

4. NAFTA의 부정적 측면

5. 한미FTA의 전망

1. FTA의 개념과 특징

FTA는 용어상으로만 보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앞자리를 딴 줄임말로 국가 간 관세장벽을 낮춰 상품 무역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상에는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단순히 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전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약간의 역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비동구권 지역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체제를 구축했는데 당시 약자였던 유럽 측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고안해 낸 것이 바로 FTA입니다. GATT 체제 하에서는 FTA에 농업이나 서비스가 무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