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Report
(A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조사분석)
1.머리말
2. AFTA 추진 배경
3. 역내관세 인하계획과 주요 내용
4. AFTA 추진의 최근 동향
1.머리말
ㅇ 동남아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고, 동남아 10개국이 ASEAN에 모두 가입하면서 ‘ASEAN 10’을 실현했다.
- 특히 단일시장으로서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역내 분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ㅇ 금융위기 이후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AFTA를 중심으로 한 시장...
본문/내용
Report
(A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조사분석)
목 차
1.머리말
2. AFTA 추진 배경
3. 역내관세 인하계획과 주요 내용
4. AFTA 추진의 최근 동향
1.머리말
ㅇ 동남아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고, 동남아 10개국이 ASEAN에 모두 가입하면서 ‘ASEAN 10’을 실현했다.
- 특히 단일시장으로서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역내 분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ㅇ 금융위기 이후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AFTA를 중심으로 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ASEAN은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금년부터 AFTA가 본격 가동되면서 기존 6개 회원국의 역내 관세가 5% 이하로 인하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달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 특히 ASEAN은 경제…
월 8일 1차 회합을 개최하였다.
ㅇ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AFTA 설립을 합의하였다.
- ‘싱가포르선언(Singapore Declaration of 1992)’을 채택하고, ‘ASEAN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rperation)’에 서명하였다.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ASEAN Free Trade Area, 이하 CEPT 협정)과 AFTA 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다.
ㅇ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 4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고위각료회의(SEOM)에서 역내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 AFTA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AFTA 평의회(AFTA Council)가 동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CEPT 시행절차(Procedures for CEPT), CEPT 원산지 규정(Rules and Origin for CEPT), AFTA 창설을 위한 CEPT 협정의 해설(interpretative note) 등 3개 협정이 작성되었다
- ASEAN 각국은 관세인하 대상 공산품과 예외품목의 잠정리스트 그리고 관세삭감 스케줄을 제출하였다.
ㅇ 이에 따라 1993년 1월부터 AFTA가 정식 개시하게 되었는데, ITWG (CEPT 계획에 대한 임시작업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가맹국은 1993년 7월 말까지 적용품목목록의 확인작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품목리스트를 제출?교환하였다.
- 동년 10월 제25차 경제장관회담회의에서 CEPT 적용품목목록을 확인, 11월부터 CEPT 관세인하를 개시하였다.
- 그러나 이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이 관세인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