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통일의 당위성 조사분석

을 가져와서 좀더 강경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강화되는 동시에 탈냉전 시기에 드러서면서 이데올로기 대결은 종식되었고 한민족의 최우선 과제로서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강화되었다.
2xxx년 광복절 65주년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 문제는 이러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xxx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2.8%로 1995년의 58%에 비해 급갑한 것에 비해, ‘현재가 좋다.’, ‘가급적 통일이 되지 말아야한다.’가 1995년 17.5%에서 45.3%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또한 통일에 대한 비용의 막대함을 이유로 남한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일을 껄끄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분단 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분단 초기 남북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적 요소 특히 분단상황 및 적대적 대치상황을 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 혹은 지도자의 계획과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반대체제에 대한 격화로서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탈냉전의 시기에 이르면서 약화되었으나, 21세기 초 미국의 보수적인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압도적 패권에 근거한 강경책의 수행과 2007년 남한의 보수적인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친미적인 경향을 띠게 되면서 강화되었다.

둘째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본 문제에서 반면교사를 찾자는 견해이다. 독일은 1989년 서독의 동방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동독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세 가지 요인의 종합적 작용으로 인해 흡수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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