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대불발생 1964년부터 도래된 차관원리금 전액 대불 □ 경영실패 시설투자실패 총시설투자액(73억) 중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에 24억원 과다 투자 부수시설(발전, 화학공장)에 35억원 과다 투자 본공장 내 원액부문(일산 22.2톤/일)과 방사기 이후 부문(일산 15톤/일) 사이의 시설 불균형 높은 원가 금리부담 과중하여 제품 원가 상승시킴 톤당 제조원가 363,000원 / 일반관리비 포함 원가 395,000원 / 지불이자 포함 총원가 395,000원 / 판매단가 423,000원 cf. 당시 인견사 수입가격은 260,000원 수준 부당한 회계처리 및 자금 유출 흥한화섬 시설투자에 실제 투입되지 않았지만, 시설에 투입된 것같이 처리하고 외부로 유출된 자금이 359백만원 화신산업 대맥도입판매 손실금 236백만원을 흥한화섬에 부당하게 부담시킴 : 화신산업의 주식미납입금 115백만원 대체하고, 화신산업의 조흥은행 차입금 121백만원 인수 박흥식 개인투자 자금 366백만원에 대한 고...
본문/내용
1. 개관
2. 박정희정부의 경제정책
경제민주화의 과제와 군사정부의 대응
농업정책
경제개발계획
금융정책
외자도입정책
노동정책
수출지원정책
3. 한일회담
목차
일제시대 : 조선은 연평균 3%의 성장률 보였지만,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주된 동력이었으므로, 해방 이후 심각한 경제적 후퇴를 경험
1950년대 : 연평균 3.8% 정도의 성장을 보였으나, 경제원조가 없었더라면 절반밖에 성장하지 못했을 것임. 1961년까지 1인당 GNP는 82달러에 불과하였고, 원조가 격감하는 상황 아래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 대두
1963년 이후 : 30년 동안 연평균 8-9%의 고도성장 달성. 3%를 넘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71년부터 2% 이하로 떨어졌고, 1985년부터 1% 내외에 머무르게 됨. 그 결과 1인당 GNP는 급증
고도성장은 높은 투자율에 의해 실현됨
1960년대 이후 원조가 급감하는 가운데 총투자율이 증가
총투자와 총저축의 차이는 유상차관이 메움
그러나 해외저축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1986-9년 사이에는 국내저축이 투자를 상회하게 됨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1953-2009년) (단위 : %)
인구증가율 …
비에 접근하게 됨
그렇지만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따라 不均衡成長이 초래됨. 즉 부족한 투자재원이 공업에 집중 투자되었고, 제4차 5개년계획부터는 농업육성정책이 현저히 약화되고 都農間 不均衡은 심화됨
■ 경제개발계획
前史
네이산경제재건계획(1953-57년 5개년), 타스카원조계획(1954-56년 3개년), 경제부흥5개년계획(기획처 작성, 1954-58년 5개년) 등이 만들어짐
1955년 경제기획기구인 부흥부가 설립되고, 1958년에는 부흥부 내에 외국에서 교육받은 젊은 학자로 구성된 경제개발위원회가 발족
1959년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62년) 수립. 총 643.1억원을 투자하여 연 5.2%의 경제성장으로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달성한다는 내용
최초의 경제개발계획
1961년 경제기획원 설립(부흥부의 경제기획기능, 재무부의 예산편성권을 이전받음)
경제적 민족주의를 반영하여, 내자와 내수를 동원한 자립경제의 달성을 중시
사업명
시설용량
소요외자(천달러)
소요내자(백만환)
제3비료공장
138,200톤
30,000
6,000
종합제철공장
250,000톤
32,000
29,000
가성소다공장
3,000톤
1,500
1,000
볏집펄프공장
15,000톤
2,500
1,000
비스코스인견사공장(#1)
6,600,000lbs.
10,000
4,000
비스코스인견사공장(#2)
6,600,000lbs.
10,000
4,000
아세테이트인견사공장
6,600,000lbs.
10,000
5,000
대중형어선건설
721척
7,815
5,662
신문용지공장
12,000톤
1,800
1,000
디젤엔진 및 자동차공장
엔진 5,000대, 자동차 5,000대
2,000
1,800
흑연광 개발
200
581
전기기구공장
전기계량기 500,000개 및 계측기
800
520
방직기 및 가공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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