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980년 10월 7일 제2차 중화학공업투자조정의 내용 부문 조정내역 發電설비 및 자동차 - 발전설비는 대우, 승용차는 현대로 각각 一元化 -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의 통합 : 승용차 이외 부문은 기아산업과 동아자동차가 합병하여 중소형 버스 및 트럭, 소방차 등 特裝車 생산 전자교환기 - 제1기종(ITT/BTM)의 경우 삼성계열의 한국전자통신(KTC)이 동양정밀을 흡수 - 제2기종은 금성반도체가 대한통신을 흡수 중전기기 - 154KV급이상 초고압변압기는 효성중공업이 쌍용전기 와 코오롱종합기계를 흡수 통합하여 독점 생산 - 현대중전기는 수출과 선박용 등 자체 수요에 한하여 생산 - 금성전선은 차단기 전문 생산 디젤엔진 - 현대엔진(大型), 쌍용중기(中型), 대우중공업(小型)의 3元化체제 유지 - 대우의 선박용 엔진사업을 쌍용중공업에 통합시키고, 대우는 버스, 트럭 등 육상용 엔진만 생산 동제련 - 한국광업제련이 온산동제련을 흡수 통합 1. 서론 : 몇가지 문제 2. 산업정책(1960...
본문/내용
1. 서론 : 몇가지 문제
2. 산업정책(1960년대말-70년대초)
3. 부실기업 사례 : 인천제철
4. 중화학공업화
■ 1960년대 한국 산업정책 : 기존 논의
□ 식민지 기원설(Cumings, Kohli)
일제 식민지 국가는 상부로부터 자본주의를 조직화하여 cohesive-capitalist state를 만들었음
박정희가 선행자인 일제 식민지 국가를 본 따 1960년대에 cohesive-capitalist state 만들어 냄
구체적으로 관료제, 대중을 동원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지역적 외부성)
이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 사이의 성장지향적 동맹이 만들어졌음
□ 한국이 처했던 특유의 사정을 강조 ? (이완범, 木宮正史)
초기에는 기존 계획과 구조에 편승했지만 1964년 중반 이후부터 박정희 리더십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 / 잔여지로서의 선택?
□ 그렇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산업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이라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된 연구 필요
☞ 식민지 유산의 구체적 내용은?
Cf. 태평양 전쟁기 군수공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일부 조선인 기업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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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종합제철공장
250,000톤
32,000
29,000
가성소다공장
3,000톤
1,500
1,000
볏집펄프공장
15,000톤
2,500
1,000
비스코스인견사공장(#1)
6,600,000lbs.
10,000
4,000
비스코스인견사공장(#2)
6,600,000lbs.
10,000
4,000
아세테이트인견사공장
6,600,000lbs.
10,000
5,000
대중형어선건설
721척
7,815
5,662
신문용지공장
12,000톤
1,800
1,000
디젤엔진 및 자동차공장
엔진 5,000대, 자동차 5,000대
2,000
1,800
흑연광 개발
200
581
전기기구공장
전기계량기 500,000개 및 계측기
800
520
방직기 및 가공기공장
3,000대
500
550
시멘트공장
200,000톤
5,255
3,773
세미키미칼펄프공장
7,500톤
580
300
관광사업(#1)
304
905
관광사업(#2)
4,687
12,907
자료 : 경제기획원, 「외자도입대상사업건설예정자선정을 위한 공고」, 1961.10.30.
<표 1> 외자도입대상사업(계획사업)
□ 경제개발5개년계획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경제성장률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발전 목표, 자금 및 인력 조달 방안 등
□ 자금 조달 정책
외자도입 : 선진국으로부터의 설비 및 원자재 도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통해 외자의 배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
내자도입 : 공장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의 국유화된 은행을 동원하여 기업들 사이에 배분
□ 외자도입정책
1966년 8월 이전 : 외자도입관련 3법(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체제
1966년 8월 이후 : 외자도입법 체제
외자도입촉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