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산업정책, 한미 원조 협정, 경제안정 15원칙, 한국전쟁 기간, 마이어 협정, 긴급통화개혁정조치,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950년도에 7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1950년 연말 결산 내역 : 615억원 세입에 2,352억원 세출 (재정적자가 세입의 2.8배)

‘6 · 25사변수습비 특별회계’? : 1951년부터 군사비부담이 일반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반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 재원의 50%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 나머지는 임시조세증징법(1950년 제정)에 의한 조세수입과 기타 전시국채발행 및 한국은행 차입 등으로 메움

당시 전비 부담은 총예산의 80%를 차지

1951년도 예산편성 시 ‘대충자금특별회계’도 설치 → 미국 원조물자 판매대금(대충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킴 → 외국원조자금을 국가재정의 세입으로 정식 편입시킴으로써 재정의 대외종속 제도화
세수확보 및 공무원 봉급 지급 위해 농민을 상대로 하는 고율의 物納制에 의한 ‘임시토지수득세’를 징수
1951년 공무원에 대한 미곡배급제 실시
기존의 금납제 방식의 지세제도 폐지하고 현물징수 방법의 ‘임시토지수득세’ 신설
당시 단일 세종으로는 가장 큰 세원 : 총조세수입의 26-38% 차지(1951-1953년)

유엔군대여금 : 주둔 유엔군 사용한 일체의 원화경비를 한국은행이 지변해 줌
1950.7. ‘유엔군 경비지출에 관한 한 · 미협정’ 체결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유엔군측이 한국 ‘원화’의 공급을 요구하면, 한국은행은 그 요구액을 무조건 지출하도록 함
지출규모 : 1950.7.-1954.6. 약 4년 동안 약 222억환이 방출됨으로써, 오로지 한은 발권력에 의한 통화증발이 이루어짐
대여금 상환 : 1952.5. ‘마이어협정’ 체결 통해 원칙적 타결 이룸
1952.5.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 사이에 체결

한국 정부 대표 1인과 미국측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최고 정책협의조정기구인 ‘합동경제위원회’(CEB : Combined Economic Board) 설치 · 운영

합경위는 원조자금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협의 · 조정 · 건의하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