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

소비자보호 등 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제4장에는 소비자단체의 의무 ? 등록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다. 또 제5장에는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제6장에는 소비자보호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비롯하여 제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7장에는 조사 등의 절차가, 그리고 제8장에는 벌칙이 명시되고 있다.

- 소비자보호법의 체계도 -


II. 소비자보호관련법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은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들과 처음부터 소비자보호를 주목적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상 각각의 법률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소비자보호 관련법들이 있다. 전자를 본래적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며 후자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양자의 관계를 보면 기능적 소비자보호법 적용만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본래적 소비자보호법 성격의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본래적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인 소비자보호법 외에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이 있고, 기능적 소비자보호법에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많은 개별법들이 있다. 소비자관련법규들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위해 방지를 위한 법률, 계량 ? 표시 ? 규격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법률,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법률,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보를 위한 법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각에 속하는 구체적 법률을 보면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소비자보호관련법은 법제상으로 볼 때 다음 네 가지 체계로 분류된다. 첫째, 소비자보호 사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기존 민법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보호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행정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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