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지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의 경우는 소비자가 거래시에 자신이 상품구입 등의 권유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방뿐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네하려는 상품 등의 종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하는 명시의무가 있고, 할부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역시 소비자는 철회권2)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 등이 전혀 없을 수 있고 수동적으로 판매자의 말에 따라 충동적으로 구매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 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 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함)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는 외형구조상 피라미드 조직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가 불법 피라미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방식과 피라미드판매를 구분해 보면 첫째, 다단계판매법은 상품판매로 얻는 이익 이외에 하위 판매원의 모집으로 인한 회원 수의 증가와 하위 판매원의 판매로 인한 이익으로부터 추가적인 이익의 획득 또는 판매단계의 승격 등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은 피라미드 형태의 다층구조를 보이므로 인해 일명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부른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의 경우 판매원은 단순한 소매마진 외에 조직 내에서 자신의 하위에 있는 판매원이 판매한 총매출에 대한 일정률의 마진(스폰서링 마진)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다. 반면 피라미드판매는 판매실적 보다는 하위 판매원의 신규가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특수한 이익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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