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분쟁조정제도, 제조물책임법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현재 이 법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개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를 제조물 피해로부터 구제하려는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동 법은 시행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급된 제품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제품 피해자들의 피해증명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를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생겼고, 이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증명 부담이 가벼워겼고, 제조업자에게는 배상 책임과 제품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보다 높아졌다 할 수 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다른 동산9)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다. 따라서 제조 ? 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1차 농산물(임 ? 축 ? 수산물 포함)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 에어컨, 보일러 등 자재의 판매가 아닌 이것의 설치와 같은 서비스만의 제공도 적용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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