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

예금자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은행과의 대등한 지위를 지니지 못함에 따라 예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1) 예금지급준비금제도

예금지급준비금제도는 예금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령에 의해 시재금(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중앙은행에의 예치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금융의 양적 조절수단이다. 은행은 예금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최저율 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법 30조 1항). 예금지급준비율은 모든 은행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은행의 규모, 업무영위지역 등에 따른 예금인출요구에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은행의 감독 ? 검사제도

은행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은행법 및 관계법률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 명령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수여부를 강조하고 있다(법 44조).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금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46조). 또 은행은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법 51조).

(3) 약관의 제정 ? 변경

은행은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해야 한다(법 52조).

2) 신용카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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