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페미니스트적 관점의 여성의 지위와 성폭력문제를 본 여성의 시민권
[목 차]
1. 시민권과 여성의 몸
1) 가족경제 모델(Das familienkonomische Familien- und Geschlechtermodell)
2) 남성 부양자 모델(Das Modell der mannlichen Versorgerehe)
3) 평등-개인주의적 모델
4) 평등-가족주의적 모델
2. 조직과 젠더, 성별화
3. 성폭력을 둘러싼 의미들
4. 강간 및 강제 추행
1) 정조가 아니라 몸의 시민권이다.
2) 저항이 아니라 동의의 문제다.
3) 강제추행 규정의 문제
5. 성희롱
6. 결론
참고 문헌
1. 시민권과 여성의 몸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제도화된 권력 관계의 결과이며, 따라서, 페미니스트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 이론틀에 기대어 형성되고 있다 (Kulawik,1996:38)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관점은 생물학적 재생산, 무급가사노동, 성위계적 노동분업을 고려하여 정치경제학의 범주를 재구성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자본에 순기능 적인가?"라는 질문 대신 "복지국가는 성별체계유지에 순기능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립되고 나서 여성들이 똑같은 권리를 요구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시민권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여성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개입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해왔다고 보아야 옳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립된 이후의 시민권 개념은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시민권은 더 이상 역사적이고 변화 가능한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언제 어느 때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보편적 원칙으로 스스로를 표상 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미 확립된 시민권 개념을 일단 승인하고 여성들도 그것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집중했고, 여러 고비를 거쳐 오늘날 여성들도 평등한 시민권을 가진 개인으로 인정받는다고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실제로 그러한가? 여성들은 진정 `개인`인가? 시민권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가? 아니, 처음부터 그토록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나 했던가? 그리 쉽게 대답할 수 는 없으리라. 특히 우리가 신체, 즉 몸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근대적 시민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개인` 범주를 통해 포착하는데 , 몸은 이런 한 개별자로서의 개인 범주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연적 단위이다. 개별 신체들이 각기 보편적 이성이 편재하는 자리로 가정됨으로써만 개인이 근대적 주체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몸이야말로 시민권 개념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그러나 근대 시민권개념에서 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모호하다. 신체의 자유는 시민권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지지만 감금되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당하지 않을 권리정도로 소극적으로 규정될 뿐, 실재하는 몸에 대한 전반적 권리의 시각에서 포착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보편적 시민권 개념의 핵심인 이성의 보편성은 몸/정신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은 상태에서 정신의 일부인 이성을 특권화함으로써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근대적 시민권은 몸이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