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케인즈 이론에 대한 재조명

시장개입이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맡겨도 시장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가의 개입을 철회하라는 신자유주의를 의미했으며 1980년대 들어서 영국과 미국등이 하이에크식 작은 정부를 실천하면서 오늘날까지 신자유의의 원칙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동상이몽 ? 하나의 문제, 상반된 결론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경제학의 거두로서 그 둘은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다. 이 둘을 ‘같은 시대의 같은 경제체제’라는 침대에 올려두고 각각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한쪽은 ‘시장을 조종하길 원하’는 꿈을, 또 다른 한쪽은 ‘시장을 해방시키길 원하’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체제 대결이 아니다. 케인즈와 하이에크 모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개인은 불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고 이를 토대로 기대를 형성하여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시장이 작동하는 시장 매커니즘이 조정을 이루어 바람직한 경제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였고 이 때문에 국가 개입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불황의 시장실패가 항상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불황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원과 노동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하고 이는 대량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시각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 매커니즘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국가개입에 대해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논리를 따라가보면 각자 타당한 근거를 내세워 주장을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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