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준, 2008:179~180; 임성일,2003:46)
둘째, 지방자치 재실시 이후 한번도 변화하지 않았던 자치행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기능배분 차원의 지방사무와 자치사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한 반면 자치행정권 차원의 법제도변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현제 실시되고 있는 자치행정권은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사후적 차원의 사무감독권 등 취소지시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향후 자치행정권의 변화방향을 중앙정부의 취소지시권 및 사무감독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차원에서 먼저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지방의원을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사무이양 완료노력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 2008년부터 2xxx년까지의 사무이양 결정 건수는 1,232건으로 상당히 좋은데 반해 이양완료실적은 110건에 불과한데 이양완료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진체계 상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정치권과 언론, 학계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 수준을 목표로 삼고 기관위임사무 및 각종 국가위임사무의 지속적인 폐지노력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화 노력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성과가 요구된다. 사무이양 작업은 주민편익 증진과 집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지방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하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행·재정 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한다.(지방분권특별법 제 6조·10조)


2.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2-1)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각 국가별, 지역별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설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유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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