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발전론 - 1950년대 한국의 재생산 과정과 구조

북한쪽에 몰려있던 상태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남한 내의 생산설비는 몹시 미흡했다. 따라서 생산재 생산량(W1)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C1, C2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했고, 대부분의 원료(불변자본의 일부)는 미국 원조에1), 기타 불변자본 확보를 위한 자금은 정부의 재정 융?투자에 의존하고 있었다.2) 정부의 재정 융?투자 또한 그 기반이 미국 원조였으니 당시 경제는 외부 유입자금 없이는 금새 무너질 연약한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자생적인 부분만을 따졌을 때 한국의 재생산 구조는 저발전 구조였다.

이렇게 도입된 원조나 정부재원이 생산환경을 발전시켜서 기업이 생산과 거래를 통해 스스로 자본을 마련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했으면 경제구조는 개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불변자본 형성의 정부 기여 비율은 오히려 63년까지 약간씩 오르락내리락 했으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산업화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밀려드는 원조 물자로 인해 국내 수요가 국내 생산량 촉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원인이 크다. 국내의 자본 순환보다 원조 물자에 C1, C2가 기생하게 되자, 원조 물자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생산력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농업 부문을 추가한 재생산 표식

그렇다면 소비재, 생산재 생산의 잉여가치 외에 재생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른 부문인 농업 부문을 살펴보자.





원래대로라면 농업잉여가 수출되어 자금으로 교환된 뒤, 이것이 생산재, 소비재 생산설비나 노동력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하지만, 50년대에 농업잉여는 1 부문의 자본가, 노동자들의 식량 수요를 맞추기에 급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곡, 맥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50년에는 전체 양곡 수요 중 원조 양곡이 차지하는 비율이 1.4퍼센트였으나, 휴전이 이루어진 1953년에는 24.3퍼센트까지 증가하였다.3) 원조 양곡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 양곡의 가격이 하락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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