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실업의 발생원인과 실업정책의 필요성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또 관련된 모든 개인 및 기관들 사이에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관간? 제공서비스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표준화 작업도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 개념 아래에서 서비스와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통합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법으로는 노동수요에 맞게 직업훈련을 하는 방향과 기존의 공급자중심의 교육훈련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 바우처제도voucher 를 통해 훈련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게 한다든가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전망 분석이 선행되야 하고 이를 통해 쇠퇴?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직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장산업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재취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한 법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너무 과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위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고용조정조성금Employment Adjustment Subsudy 제도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신설하여 경기침체, 사업구조조정 등에 의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조성금을 주어 오일쇼크 이후에 60만명의 실업을 예방 할 수 있었다.

(2) 고용창출정책
고용창출정책으로는 창업을 위한 인프라구축, 공공투자사업의 확충,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생산입지 조성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공급량(=노동자수*평균노동시간)을 축소시켜 노동력수급의 균형유지 등을 들 수 있다. 공공투자사업의 확충은 고전적으로 SOC투자에 의한 고용창출을 많이 해왔다. 이러한 공공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고용촉진에 큰 효과를 거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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