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선별적복지의 문제점과 보편적복지의 필요성

넘는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게 나와있다. 위의 상대빈곤률의 표와 함께 비교했을 때 한국은 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의 표를 보았을 때, 계속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다.


2. 선별적 복지의 특징
1) 선별적 복지 찬성측 주장
이렇게 선별적과 보편적의 양 갈래로 선 사람들이 많다. 먼저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는지 그들의 주장을 보자.
첫 번째로, 그들은 ‘사전조사를 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편적 복지 지지자들에게 “모르도록 선별가능하다”고 한다.6) 체계적이고 철저한 비밀로 하여 선별하고 대상에게 복지를 해 주는 유연성이 높아 모르도록 선별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초적인 복지를 해주게 되면 노동에 대한 성취감을 얻기 어렵고 자립성이 어렵다고 주장한다.7) 그래서 그들은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사회가 도와주자고 한다. 세 번째로,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 또는 사회관계적 치료 도모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효율성이 높고 복지대상에 대한 유연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2) 선별적 복지에 대한 비판
그런데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될 지가 의문이다. 먼저 그들은 복지대상 선정에 있어 모르도록 선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실상 그것은 매우 어렵다. 학교로 예를 들면, 학생이 담임에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이미 사생활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 그것이 전혀 모르게 되기란 어렵고, 그것을 부모 선에서 끝낸다고 하여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는 지나친 효율성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또한 그들은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자립성도 없어지고, 재정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이나 사회, 경제면에 있어서 필요 없는 재정비를 줄이게 되면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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