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산의역사 - 문현동 ‘벽화마을’을 다녀와서

지정된 것일까?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구역지정요건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②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지구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③ 그 구역 안의 건출물 중 내화 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은 제외)의 합계가 그 구역 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을 때 ④ 그 구역 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⑤ 그 구역 안의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⑥ 그 구역 안에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있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될 때.

①에서 ③항의 요건은 가능여부를 묻는 것이고 ④에서 ⑥항의 요건에 따라 그 요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필자도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도로서 ④에서 ⑥항의 요건은 소위 산동네라 불리는 부산의 대부분 지역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문현동 안동네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통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의 주민들은 새로이 개발될 지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바로 옆의 현대아파트 단지와 비교되는 건축물의 모습

지금까지 안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개발의 의의와 그 요건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안동네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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